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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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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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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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의 예외 사유를 법률로 통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공유재산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의 예외 사유로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에 대한 국가의 영구시설물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협약한 경우를 추가함 - 공유재산에 대한 국가의 영구시설물 축조를 합리적으로 허용하여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농업인의 고령화와 농촌의 공동화가 심화됨에 따라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한 농업의 자동화ᆞ정밀화ᆞ무인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 등을 도모하는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스마트농업을 종합적ᆞ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 및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확산의 위험이 커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금지 규정의 필요성이 커짐 -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 공유재산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발전의 동인이 될 수 있는 국가 시설물을 유치하려고 하여도 관련 규정이 없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에 공용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기초자치단체에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은 광역자치단체에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양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공유재산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기초자치단체도 광역자치단체에 일정한 경우 제한적으로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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