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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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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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민, 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와 비료, 사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농민, 어민 등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면제기한을 연장함 -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폭을 확대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면세유 판매업자로 지정된 일부 석유판매업자가 운반비 등 제반비용을 이유로 임의로 높은 가격에 면세유를 판매하고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세유 가격을 높게 책정한 경우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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