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국산 불량품이 태극기를 대신하는 것은 국가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므로 국가 상징물인 태극기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작방법에 의거 국내에서 제대로 생산된 제품만 사용토록 함 - 태극기에 대한 일반적 관심은 고조되고 있으나 태극기의 유래와 정확한 제작 및 관리, 올바른 사용에 대한 인식은 미흡한 실정임 -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존엄성의 수호 및 애국정신을 고양키 위해 태극기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게 하려는 것임

공성진의원등 12인2008-09-26

1809151임기만료폐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던진 이분들을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토록 하려는 것임

이회창의원등 15인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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