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영토수호와 지속가능한 보존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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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ocutnews.co.kr2015-04-07중립

박명재 의원, 日 독도 도발 '강력 규탄'

이를 이용 과 개발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내용을 담는 법률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 독도 와 모도 울릉도 주민에 대한 국가의 지속 적이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담은 특별법안 을 만들어 조만간...

nocutnews.co.kr2014-03-02중립

박명재 의원, 독도 서 '일본 규탄 3.1절 행사' 개최

독도의 수호와 보존 , 개발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또 우리 국민들도 독도 ... 증액 ▲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 법 제정 ▲울릉지역 각종...

n.news.naver.com2008-08-26중립

조정식 원내대변인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

첫 번째는 택시운송사업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두 번째는 독도의영토수호와지속가능한보존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 세 번째 지난번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채택 여부를 토론하였다....

유사 개정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독도가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항구적인 보존을 위하여 실효적 점유를 강화하는 한편, 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독도의 영토주권국임을 재확인하려는 것임

이병석의원등 22인2008-07-15

1811512대안반영폐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국제 분쟁화를 우려하여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음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여 독도의 유인화를 공고히 하고 효율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박선영의원등 16인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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