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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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누릴 거 다 누리고… 대학 교수 =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w%253D1200%252Ch%253D720%252Cfit%253Dcover%252Cbg%253Dwhite%252Cf%253Dauto%252Cquality%253Dhigh%252Csharpen%253D2%252Cg%253Dface%252F21%252F2019%252F06%252F2019060621393478884_1.jpg&w=3840&q=75)
[MT리포트] 누릴 거 다 누리고… 대학 교수 =왕?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대학 총장 과 학장 , 교수 , 부교수 등이 공직선거 에 입후보하기 위해... 국무위원 등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휴직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해당...
폴리페서 15명, 강단 등지고 여의도行
하지만 정당법 제22조에서는 총장 , 학장 ,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 전임강사인 교원은 국공립 , 사립 상관없이 정당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기 공직선거법 조항을 적용 받지 않는다. 사직 의무 없이 출마할 수...
선대위원장 맡은 조국 교수 …'폴리페서' 논란
있지만, 공직선거법 60조 4항에 '정당법 22조의 공무원은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국·공립 대학 의 총장 · 학장 ·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전임강사 등은 정치활동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대선 때마다 대학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퇴시한과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시기를 일치시켜 지역구 공석 장기화를 방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보궐선거 및 재선거의 경우 사퇴 시한을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설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ᆞ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출마 시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ᆞ시ᆞ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ᆞ시ᆞ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퇴시기가 너무 늦어 공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및 직무소홀 등의 우려가 있음 -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정보를 수집·활용하거나 자신의 당선에 유리하도록 불공정한 법제정 또는 법집행을 하는 등 권한과 지위를 선거운동에 남용 또는 악용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을 예방하고, 공직자로서 자신의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공립대 교수들이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학문연구라는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하고 학생들의 수업권마저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임 - 국공립대 교수들이 공직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거나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때에는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 휴직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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