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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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출생신고 못하는 '그림자 외국인 아동' 문제…헌재 판단 나온다
초등 학교에 입학시킬 때지만, 교육기본법 상 의무 교육 (초·중 학교 9년)의 대상을 '국민'으로 정하고 있어 A씨... 이듬해 7월 아동이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에 통보하는...
출생신고 못하는 '그림자 외국인 아동' 문제…헌재 판단 나온다
초등 학교에 입학시킬 때지만, 교육기본법 상 의무 교육 (초·중 학교 9년)의 대상을 '국민'으로 정하고 있어 A씨... 이듬해 7월 아동이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에 통보하는...
![[위클립] 8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54_73612_1829.jpg&w=3840&q=75)
[위클립] 8월 3주
학비노조, 학교 예술강사 예산 증액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요구 단식 농성 ▷ [관련기사] [포토]... 없다"며 "부산·인천·울산 지방자치단체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안정적인 버스 운행을 위해서는 과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 소규모 학교들의 통폐합이 교육환경과 연계된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며 지방 인구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음 - 도심지는 여전히 과밀학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별로 도심지의 과밀학교에서 지방의 소규모 학교로의 학생 유입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실시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학생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 증진,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학생복지주택의 건설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학생의 교육환경과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은 언급되지 않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범국가적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안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사고예방 대책 마련을 추가하고, 이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학교안전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학교에 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하여 가정용이나 욕탕용보다도 높은 업무용 요금을 적용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학교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 학교에 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하여 요금부담을 줄여준다면 그 만큼의 예산을 교육본연의 목적을 위해 투입할 수 있어 학생들이 보다 양질의 교육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학교를 포함한 교육, 사회복지 등 공익상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수돗물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시설 등의 재정 및 교육 여건의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에 공급되는 전기에 대하여 요금부담을 줄여준다면 그 만큼의 예산을 교육 본연의 목적을 위해 투입할 수 있어 학생들이 보다 질 높은 교육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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