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9-09-1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가 직접 대회를 주관하여 관련업무 추진함에 있어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조직위원회가 직접 입장권 판매사업, 방송중계권 사업 등을 위한 수익사업의 주체가 되도록 명시하고 출연금, 보조금, 수익금, 기부금, 차입금 등 기금조성 재원을 다양화하는 한편, 각종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계법령의 보완이 필요함 - 조직위원회가 대회의 준비·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위원회는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방송중계권사업, 상품판매사업, 시설 임대사업, 체육시설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에 포함되어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함 -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시설보완, 경주자·보도진·관람자 등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장비의 비치 및 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안전대책을 추진하도록 함

유선호의원등 15인2011-10-20

1813532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