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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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급사업자의 단체 구성권을 법률상 명문화하고, 단체 구성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현행 ‘하도급대금 조정제도’ 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행 협상 신청 요건을 삭제하여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상을 활성화하고자 함 -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 기재사항에 추가함 -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조항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원사업자에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관련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 본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등에는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함 - 납품단가 연동제도를 도입하고 부당금지특약 제도를 개정하여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보상을 지급받고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에 기초한 하도급관계를 형성해 나가고자 함 - 하도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 납품단가조정협의제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 원자재가격 변동 등으로 단가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교섭력 차이로 변경계약에 의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인상하기 어려운 실정임 -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업종별 협동조합에 단가협의를 위임할 수 있게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발전을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급격한 부품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 대기업은 납품단가 인상은 고사하고 원가절감이라는 미명하에 납품단가 인하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원자재가격 변동 등 단가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대기업이 거래에서 우월적 교섭력을 남용함에 따라 물가, 원자재 가격, 환율 변동 등 단가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계약에 의해 납품단가를 인상하기 어려운 실정임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를 명시하여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일방적인 단가인하 압력에서 벗어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근절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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