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스포츠산업은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음 -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우수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임 - 2007년에 제정된 현행법은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체적 규정이 미비하여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스포츠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정비하고 스포츠 이용자의 이용편익과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급변하는 스포츠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스포츠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기술개발을 수행하는데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개발사업 업무 대행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 -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프로스포츠의 육성을 위하여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스포츠산업의 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스포츠산업 관련 상품의 품질 향상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스포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는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고,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근거가 없이는 운영비 보조를 할 수 없게 되었음 - 지역의 프로시민구단이 자립성을 가지기 위해서 일정 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지역의 시민구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매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스포츠산업은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음 -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우수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임 - 2007년에 제정된 현행법은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체적 규정이 미비하여 스포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스포츠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정비하고 스포츠 이용자의 이용편익과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급변하는 스포츠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스포츠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스포츠산업 통계를 생산·제공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스포츠산업 관련 업체와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스포츠산업 관련 상품을 정밀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노력 의무를 둠 -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스포츠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과 집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스포츠산업 특성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내생산 제품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인증제도로 운영되는 스포츠산업 관련 상품에 대한 품질 인증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를 목적으로 스포츠산업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조합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투자관리를 위한 전문부서를 설치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고 프로스포츠단 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ᆞ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프로스포츠단과 우선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야구장 등 경기장은 건립된 지 40년이 지난 노후화된 시설과 관람객 편의시설로 건전한 스포츠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부족으로 시설의 개보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임 - 프로스포츠 등 경기단체는 경기장 시설의 개보수를 하려 해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경기장의 임대 계약기간이 3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투자에 한계가 있음 - 동 법에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장을 25년의 기간 내에서 임대계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프로구단 등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마케팅이 가능하도록 하여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족으로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프로스포츠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을 25년의 기간 내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에 있어 당해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을 부과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