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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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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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대비라는 용어는 유흥, 오락 등 불건전한 활동과 지출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므로 기업의 정상적 영업을 위해 지출하는 공식비용인 접대비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인상하여 기업의 지출여력을 상승시키고 내수경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접대비의 용어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상향함 -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내수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이영수증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전자영수증 활성화에 기여하고 종이영수증 발행에 따른 환경오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처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세법상 기업의 대외업무활동에 지출하는 비용을 ‘대외업무활동비’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규정하고 있음 - ‘접대’라는 용어 자체가 비수평적 관계에서 일정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제공하는 유·무형적 이익의 제공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기업인들이 기업경영에 있어서 상시적으로 부조리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측면이 있음 - 이에 따라 기업인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아 기업인들의 경영의욕을 장려하고 기업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인들이 국부창출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세법상 부정적 인식을 줄 우려가 있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보다 중립적인 ‘대외업무활동비’라는 용어로 변경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세법상 기업의 대외업무활동에 지출하는 비용을 ‘접대비’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규정하고 있음 - ‘접대’라는 용어 자체가 비수평적 관계에서 일정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제공하는 유·무형적 이익의 제공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기업인들이 기업경영에 있어서 상시적으로 부조리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측면이 있음 - 이에 따라 기업인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아 기업인들의 경영의욕을 장려하고 기업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인들이 국부창출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세법상 부정적 인식을 줄 우려가 있는 ‘접대비’라는 용어를 보다 중립적인 ‘대외업무활동비’라는 용어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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