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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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외교부, 종합청렴도 '최하위 등급' 추락…5년간 징계 30%는 고위직"
사진=박성준 의원 페이스북 외교부의 종합청렴도가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떨어진... 고위 외무공무원 (4명)과 특임 공관장 (3명), 즉 조직을 지휘하고 재외 공관을 대표하던 인사 였다. 사유는 성비위가...
외교부 청렴도 최하위… 2021년 이후 징계 70건 중 고위직 24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소속 공무원 징계는 70건으로, 고위 외무공무원 과 특임 공관장 관련 징계가 24건을 차지했다. 조직을 관리·감독하는 고위직 비위와 낮은 반부패 노력 평가 가 함께 드러난 만큼, 사건 발생 후...
박성준 의원 “외교부 종합청렴도 4년 연속 '최하위 등급' 추락”
파면·해임 12명 중 7명이 고위 외무공무원 (4명)과 특임 공관장 (3명), 즉 조직을 지휘하고 재외 공관을 대표하던 인사 였다. 사유는 성비위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제·과학기술 등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해당 분야의 전담대사로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 외교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 임용 시 국회의 검증 기능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관장 자격심사 경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관장의 퇴직전 유예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혜성 급여 등의 지급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교역량이 있는 직무등급 5등급 외무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육ᆞ훈련시키는 국립외교원을 설치하고, 국립외교원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외무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를 마련함 - 외무공무원 적격심사 강화, 외무공무원 자격심사 응시가능 횟수 및 요건 제한, 재외공관 직위의 개방형직위 지정 제도 등을 도입함 - 참사관(과장급) 이상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최초로 임용되기 위한 자격심사 시 응시 가능 횟수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고, 응시가능 횟수 이내에 자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자격심사 응시를 제한함 - 재외공관 직위의 개방형직위 지정, 국립외교원의 설치, 외무공무원 적격심사 강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이 외국에 거주하는 동안 현지에서 각종 신분 확인, 재산권 행사 등에 필요한 증빙을 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할 경우, 현재는 재외공관의 장이 신청을 받아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민원인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의뢰하여 발급 받아서 다시 외교통상부를 거쳐 재외공관에 도착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어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적인 손실은 물론 행정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해당지역 재외공관에서 직접 가족관계등록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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