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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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ᆞ수리ᆞ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선급금 지급 근거에 안전에 관한 내용은 명시되지 않아 선급금 지급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을 선급금에서 제외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수급사업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 후 제조ᆞ수리ᆞ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선급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도ᆞ특별자치도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증가하는 하도급 관련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로 정하고 있음 - 원사업자가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지급일까지의 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어음의 교부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도급대금의 법정 지급기일과 어음의 교부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지급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의 사업경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및 기성금 수령 시 대금 기일은 15일, 대금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래의 경우 대금지급 기한은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로 정해져 있음 - 수급 사업자는 대금 지급까지의 기간 동안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60일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금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최근 선진국들의 경우 Pay Prompt Act(PPA) 제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하도급 대금지급시스템의 온라인화 경향으로 대금 지급 기일을 단축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고 있음 - 현행법상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일을 현실에 맞게 단축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대등한 지위에서의 거래관계를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형성하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임 - 실제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법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금·기성금 수령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은 ‘15일’, 대금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래의 경우 대금지급기한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로 정해져 있음 - 수급사업자는 그간의 금융비용을 부담해야할 뿐만 아니라 그 ‘60일’마저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수급사업자의 자금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음 - 결제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물변제를 금지하고 직접지급 요청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기성금을 받은 경우, 현행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것을 7일 이내로 단축함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것을 30일 이내로 단축함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을 확대하고 대물변제 예외적 허용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를 규제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보완하며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목적물등에 대한 계약서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정된 규격별 재료에 대한 할증률을 인정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하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 원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추가위탁 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증액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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