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미성년자 성매매,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더해...
원작 캐릭터 무단 성인화, 저작권 침해·아청법 위반으로 엄벌
처벌 대상 이다. 단순한 팬심이나 개인적 소지 목적이라 할지라도 저작권법 위반은 물론, 경우에 따라 엄벌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는 경우다. 아청법상 성착취물은 실제 아동· 청소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성추행, 피해자·행위자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이선우...
미성년자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했다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 청소년 에 대한... 피해자의 나이는 적용 법률 과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 으로 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열람 기간이 5년으로 비교적 짧고 열람권자의 범위도 등록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과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으로 제한되어 있음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 범죄자 등 법원의 공개명령이 있는 자의 신상정보는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0년 1월 1일부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법 개정 이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이 열람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함 - 신상정보의 열람제한으로 최근 발생한 부산여중생 사건처럼 재범우려가 높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 성범죄의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법 개정 이전에 유죄판결과 열람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를 제한하던 것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함 - 개정안은 구법에 따라 열람명령을 선고받아 경찰서에서 신상정보 열람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법원의 공개명령을 통하여 인터넷 열람이 이루어지도록 현행법의 규정을 소급 적용하고 있음 -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신상정보의 등록·열람을 결정한 자와 향후 종전 법률에 따라 열람명령을 선고받게 될 자에 대하여도 동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법원의 공개명령을 검사가 청구하도록 하며 공개기간을 이미 진행된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