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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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ON] '조희대 청문회' 공방...여 "불출석? 탄핵 마일리지" vs 야 "정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5%252F0923%252F202509231608114329_t.jpg&w=3840&q=75)
[정치ON] '조희대 청문회' 공방...여 "불출석? 탄핵 마일리지" vs 야 "정신...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렇게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을 국회 입법권력이 아무리 일방통행식으로 막 나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야심한 그것도 밤에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를 위해서 소집한 국회 법 사위에서 뜬금없이 갑자기...
"윤석열 vs 추미애 2라운드 시작" 6선 추미애가 돌아왔다, 법사위원장 내...
이번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의원을 제22대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대한민국... 쌓았고, 국회 의원으로서 29년간 입법부에서 활동하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행정부를 이끈 삼권 분립 체제하에서 ...
특별재판부 추진 '산 넘어 산'…국정조사와 '빅딜'도 안갯속(종합)
보장하는 삼권분립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했고, 김성태 원내대표도 같은 날 회의에서 " 헌정 질서를... 나아가,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 국회법 은 교섭단체 간 합의를 본회의 상정 요건으로 못 박고 있기 때문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결산 심의ᆞ의결 기한을 9월 1일에서 6월 30일로 조정하여, 결산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려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와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현장조사, 서류 열람,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안건 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외에도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행정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부 등에 대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를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한정하고 그 의결을 통하도록 하고 있음 -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의원 개개인이 각각 이를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국회가 장기간 개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게 되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회의 행정부 통제 및 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 여러 가지 이유로 국회가 열리지 못하거나 본회의ᆞ위원회 등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행정부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국회의원 임기동안 계속해서 준비되어져야만 함 - 이러한 현행법과 국회관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상 국가기관으로서 임기동안 계속적인 의정활동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별 의원이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권분립의 출발점인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과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의 기능과 권한 및 독립성을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헌법기관으로 자리매김할 필요성이 있음 - 국회의원이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이 입법, 예산안·결산 심사, 행정부 견제 등 의정활동을 1년 365일 계속해야 함 - 현행법에 따르면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그 의결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도록 함으로써 상시 국회, 상시 의정활동을 저해하고 있음 - 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상 국가기관으로서 상시 의정활동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별 의원이 단독으로 정부 등에 대하여 직접 서류제출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서류제출기한 및 대정부 서면질문 답변기한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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