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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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일하는 국회의 실현을 위해 의원의 회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회기 중 법률안 심사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통한 효율적 국회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 -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에서도 상시회기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정기회가 아닌 기간에도 계속적으로 임시회를 개회하여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개의를 제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어서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의 작성기준을 변경하는 등 관련 세부 내용을 조정하려는 것임 - 국회 상임위원회 중 상당수는 소위원회를 법안심사소위원회, 예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세 유형의 소위원회를 상설소위원회로 보기는 어려움 - 현대사회의 전문화 경향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임위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는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의 예산증액 과정이 여야간사들의 비공개 회의로서 회의록을 남기지 않으므로 예산심의 과정의 공개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음 - 개별사업별 증감내역 및 그 근거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의 윤리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함 -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실체적 규정을 다른 법률보다 엄격한 내용으로 마련하고자 함 -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에서 의원의 질서 문란 시 질서유지권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질서유지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상시적인 국회 운영의 제도화에 따라 폐회 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 조문은 삭제함 - 상임위원회별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함 - 상설소위원회에서 분담?심사하기 보다는 통합적인 심사가 필요한 안건은 안건심사소위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함 - 소위원회제도의 남용 예방 및 충실화를 위해 각 소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상설소위원회 간에는 위원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함 -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경우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별도로 두기보다는 상설소위원회에서 청원심사를 담당하도록 함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범위를 명확화하고, 소관 위원회가 당초 의결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함 - 본회의에서의 법률안 심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기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 5회 이상,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 2회 이상 법률안 심사를 위한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의무화함 - 쪽지예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무규정 신설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 발의건수에 비하여 법률안 등의 심사 기간이 부족하여 연중 상시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8월 임시회를 명문화하고, 상임위원회의 폐회중 정례회의를 확대 시행하여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상을 구현하려는 것임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하여 의원들이 이를 즉시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 입법조치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입법조치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종국 결정이 국회에 송부되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에서 관련된 심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 유지에 보다 충실한 국회상을 마련하려는 것임 - 법률안의 심사를 위한 청문회 외에 각종 현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청원권은 국민이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 상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이나 국회 내에서 청원에 대한 심사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국회운영기본일정에 국정감사를 포함하고,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함 - 상임위원회는 3월, 5월 세 번째 주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개회하도록 함 - 헌법재판소는 종국결정이 법률의 제·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함 - 위원회는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청문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함 -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함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청원의 회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도록 함 - 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장과 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편파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민주적 의사절차에 반하는 입법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인 방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산회를 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도록 하여 1일 1차 회의의 원칙을 명문화함 - 본회의는 국회 제1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국회 제2회의장에서 각각 진행하도록 하되,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개의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의장이 제72조·제77조·제85조제1항 또는 제8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 없이 한 행위는 무효로 하고, 그에 따라 회의를 개의하여 처리한 안건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은 무효로 함 - 의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에는 해당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한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도록 함 -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민생을 다루어야 할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실정임 - 국회의 위상 추락은 물론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의 심화 및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회의의 진행과 관련한 질서유지 규정들을 강화ᆞ보완하려는 것임 -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을 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 또는 무단점거할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이 즉시 퇴거를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시 즉시 고발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함 - 회의의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에 침입하거나 폭행·협박·손괴 등의 행위를 한 자는 현행범으로 간주하여 제150조에 따라 체포하도록 함 -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경우 의장의 명령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회의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선진정치 문화를 확립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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