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069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09-12-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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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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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범인체포,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위험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여 유족일시금과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음 - 직무수행을 위한 출동과정, 귀소과정에서의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경찰관 및 소방관이 범인체포, 화재진압, 인명구조를 위한 출동에서부터 귀소까지 직무수행과 관련된 위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 - 직무수행 중 사망시 지급되는 유족일시금을 상향조정하고자 함
이인기의원등 11인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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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업무가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인력보강은 28%에 그치는 등 열악한 여건 하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자 함
한선교의원등 12인200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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