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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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이 평택시에 상시 주둔하게 됨에 따라 제기될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 비전을 담아낼 필요성이 있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지원규정을 정비함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과 더불어 주한미군의 복무기간이 확대되고 가족동반근무가 허용됨에 따라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의 주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완료시점이 2016년으로 늦춰짐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평택 국제화계획지구를 중심으로 주한미군 및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외국인 주거나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군기지의 평택시 이전으로 특별법이 제정되어 평택시의 산업발전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실제적으로는 공장의 신설·증설시 수도권 규제 규정으로 인하여 특별법의 실효가 없음 - 평택시에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 과도한 수도권 규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평택시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수도권 외의 지역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산업단지 안의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 등에 대한 100퍼센트 국가보조규정을 평택시 안에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자치부장관이 수립·확정한 평택시 지역개발계획을 평택시장이 매년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연차별 개발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명시함 - 평택시 안에서 공장이 신설·증설되는 경우에는 수도권 관련 규제 중「수도권정비계획법」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평택시 안에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경기도지사 또는 평택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평택시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의 신설도 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보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평택시등 지역개발계획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시 국가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내용과 입법 불비 사항이었던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고,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배제, 학교 신설 허용 등은 한시법의 특성상 개정의 실익이 없고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내용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기지가 서울지역으로부터 이전하는 평택시 등에 대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시책, 생활환경의 개선, 지역산업의 진흥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에 관한 지역개발계획 수립과 이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국가가 연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한시법으로 제정됨 - 충남 아산시의 경우 위치적으로 평택시와 연접되어 있고, 주한미군 시설사업이 시행되는 주변지역 3km 이내 지역으로써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 지역을 평택시만으로 한정하고 있고, 충남 아산시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은 전무한 실정임 - 충남 아산시에 대해서도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권익보호와 침체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사업시행자인 LH공사는 재무구조 악화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시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되는 국책사업인 만큼 동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환경개선이 절실히 요구됨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하여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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