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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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입김에도 '변종 리베이트 ' 성행…"대책 없다"
이는 약사법과 의료법 이 규정한 리베이트 쌍벌제를 정면으로 우회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수법은 치밀하다.... 결혼 비용 과 명품 가구·가전 구매비를 대신 지급한 변칙 사례들이 적발된 바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제도적...
도매상 직원이 '사무장' 대행...1.9억 불법 리베이트 적발
경남 창원의 한 내과에서 3년여 동안 이어진 약 2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창원지방법원(판사 이병호)은 지난 1일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도매상 프리랜서 직원...
대한약사회, 6월 지방선거 '8대 보건의료 혁신 공약' 제안
사회적 비용 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는 제약사와의 불법 리베이트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약사회는 시... 현재 공공병원의 약사 인력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의 최소 기준에 묶여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야간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고 그 결과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과 직접 연계되도록 하여 의료인의 윤리성과 품위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과실로 인하여 환자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시급한 보완이 필요함 - 의료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면허 취소 처분 등을 받은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또는 의료인이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무허가 주사제를 사용하거나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보아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보다 엄정한 제재 및 자질 관리가 요청됨 - 사전에 설명을 받은 의사와 다른 사람이 수술을 하는 대리수술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수술에 관한 환자 동의를 받은 후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는 경우 이를 환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누가 수술을 하는지는 환자가 수술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라고 할 것이므로 변경사항을 설명하고 다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이상 일정 기간 의료인 자격을 정지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리베이트 비용은 약값에 반영되어 약제비가 증가되고 결국에는 건강보험료 인상 및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감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 구입 등의 대가로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리베이트 등의 수수(授受)행위는 연구개발에 전념해야 할 제약사가 상호간의 영업 경쟁으로만 내몰리게 하고, 리베이트 비용은 약값에 반영되어 약제비가 증가하고 결국 의료수가(醫療酬價)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인상 및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전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됨 - 리베이트 등의 수수행위에 대하여 2개월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은 가능함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직접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음 - 의약품 채택·처방, 의료기기 채택·사용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그 폐해가 사회공공의 일반에게 미치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국민의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리베이트 행위 등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 규정을 신설함 -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됨 -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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