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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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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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
공유재산특례의 과다한 신설을 방지하고 국가와 지방이 통일성 있게 특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영은 이 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안함.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영을 제한하고, 공유재산특례 규정의 기본 원칙, 신설 공유재산특례의 심사와 기존 공유재산특례의 사후관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안함.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
- 공유재산의 양여, 사용료 감면 등 공유재산특례가 개별법에서 과다하게 규정되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만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유재산특례 규정의 기본 원칙, 신설 공유재산특례의 심사와 기존 공유재산특례의 점검ᆞ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공유재산특례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의 존속기간을 법률에 분명히 밝히도록 하고, 그 존속기간은 공유재산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 점검, 평가,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사용ᆞ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범위를 확대하여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주민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며, 부동산인 공유재산의 개발방식을 다양화하여 지역개발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행정재산에 사권 설정이 금지되어 있어 공유지의 지하와 공중에 지하철, 송전선 등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일정기간마다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받는 등 관리에 불편을 초래함 - 공익사업을 위한 지하 및 공중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 설정을 허용함으로써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재산의 사용과 관련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임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사업 시행자의 행정력이 절감되고 사업시행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됨 - 공유재산의 사용ᆞ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기간갱신을 허용함 - 공유지 개발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국유재산 취득재원의 확보의무를 규정함 -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을 장기화하여 사용자의 안정적 사용 편의를 도모함 - 국유지의 개발방식을 다양화하고, 국가회계기준 도입에 맞추어 국유재산의 가격평가 및 결산기능을 보완ᆞ강화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국유재산의 매각대금과 비축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취득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를 강화함 -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을 허용함 - 국유재산 개발방식의 다양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국유재산법에 통합하여 규정함 - 국가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국유재산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국유재산관리운용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 가격 평가 등 회계처리에 복식부기와 발생주의를 반영하고, 도로ᆞ하천ᆞ항만ᆞ공유수면을 포함한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도록 함 -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국유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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