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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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가 특정종교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그 외의 과목과 함께 편성하여 학생들이 종교과목 대신 다른 과목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낙균의원등 11인2009-01-08

1801914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4.15학교자율화조치로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와 관련된 세부적 규정과 학사(수업 및 일과 운영)지도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0교시, 심야 강제자율보충수업 및 우열반 편성이 허용됨 - 0교시 및 심야 강제자율보충수업은 입시경쟁의 교육풍토에서 학교자율에 맡길 경우 과잉경쟁의 소지가 있고 학생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음 - 우열반 편성은 교육적 효과도 별로 없으면서 성적으로 학생을 차별하여 열등의식과 학생들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비교육적 수업 운영방식임 - 0교시, 심야 강제자율보충수업, 우열반 편성이 학교에서 편법으로 운영되어 학생들의 건강권, 평등권, 및 행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신낙균의원등 22인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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