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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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ungilbo.com2025-03-02중립

9.경까지 이 사건 발전 소에서 생산한 전력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피고들에게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관하여 화력발전 의 경우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제6호)이라고 정하고 있어(구 지방세법 제146조 제1항)...

shinailbo.co.kr2019-02-18중립

확 대하여 이를 재원으로 주민보상과 지역투자에 활용하도록 해주십시오. 최근 정부는 국내 발전량 의... 석탄 등에 소비세를 상향하듯 화력발전 소 사업자 가 내는 세금도 올려야 합니다. 현재 지방세법 에 의한 원자력 발전 ...

- 화력발전을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공평과세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우윤근의원등 10인2008-07-24

1800743대안반영폐기

- 화력발전소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정도가 더 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됨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낙성의원등 11인200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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