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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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6900공포

-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ᆞ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환경시료 확보와 연구를 제고하고자 함

이주환의원 등 10인2022-08-18

2009791대안반영폐기

- 환경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 환경정의 이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형수의원 등 16인2017-09-29

2008646대안반영폐기

- 환경보건법 등 하위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에 대한 규정 및 기후변화 정책의 내용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담고자 함 - 법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이정미의원 등 11인2017-08-22

- 전자파를 환경분쟁 조정대상인 환경피해의 유발범주에 추가하여 전자파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고 환경피해의 구제범위를 폭넓게 인정함 - 국민의 환경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손범규의원등 10인2008-11-21

1813874수정가결

-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자파 강도 등급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고 사업자가 무선설비에 전자파 강도 등급을 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함

전병헌의원등 12인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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