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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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안
- 일본이 패망한 후 정부는 1965년 일본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일본으로부터 경제원조 등 보상을 받음 - 그 후 정부가 각각 1971년과 1974년에 제정한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및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재산청구권 보상조치를 하였으나, 당시 전체 인구의 50%에 달하는 인원이 가입하였던 ‘조선총독부 간이보험’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 시대 분위기 및 홍보 부족 등으로 미처 보상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많아 과거의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일제강점하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 일본국 국민 또는 조선총독부에 대하여 가졌던 재산권 중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및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상으로부터 제외된 재산 피해를 보상하려는 것임 - 일제강점하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 일본국 국민 또는 조선총독부에 대하여 가졌던 재산권 중 보상으로부터 제외된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제정함 - 보상 대상자는 대일민간청구권 중 무기명채권의 경우에는 무기명채권증서를 소지한 자, 기명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 또는 그 채권자의 재산상속인으로 함 -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보상심의위원회를 둠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보상금의 산정은 기준금액 1엔 또는 1원(圓)에 대하여 대한민국통화 10만원을 곱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함 -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보상금의 지급여부와 그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 일본국 등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이 아닌 유가증권 등을 보상금 신청 목적으로 국외로부터 반입한 자나 이를 알면서 양도ᆞ양수한 자,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나 이를 알면서 보상금을 신청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정을 거짓으로 한 자,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자 등에 대해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대한민국은 일제치하에서 구국의 일념으로 독립운동을 주도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지난 제17대국회에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에 대한 국가 귀속이 완료된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회복과 법치질서의 확립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역사적 의의가 있음 - 구국의 일념으로 일신영달을 버리고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하여 독립운동에 매진하며 피난 및 도피생활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독립운동가는 일제의 조선총독부나 친일세력에 의하여 강제로 개인재산을 수탈당한 뒤 광복되어 70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수탈당한 재산에 대한 권리회복이나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광복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독립유공자의 빼앗긴 재산을 국가가 찾아내어 그 본인이나 유족에게 되돌려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한 독립유공자의 예우를 통해 국민들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함 -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에게 회복 및 보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보상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 해당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재산권에 관련한 민사시효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함 - 이 법이 정한 업무를 국가보훈처가 하도록 규정함 -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은 국가보훈처 소속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함 - 국가의 보상금 결정에 있어 공시지가 적용, 보상총액 및 지급방식 등의 결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보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피탈재산으로 결정된 때에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은 재산권 회복을 결정함 - 국가가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통해 제3자의 소유로 되어 있을 경우 헌법의 기본질서를 존중하기 위해 제3자의 그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도록 함 - 보상금의 재원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소유로 되어 있는 피탈재산으로 하거나 국가가 보상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은 자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의무 등의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원은 이해승이 한일합병 이후 일제로부터 후작의 작위와 거액의 은사금, 기념장 등을 받고 친일한 흔적이 뚜렷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친일재산 환수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재판부는 당시 이해승이 한일합병과 직접적인 관직에 있지 않았으므로 친일재산환수의 준거 법률에 해당하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제2조제7호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문맥상 해석에 치우친 판결이라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 - 따라서 본 특별법에 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에서도 친일반민족행위(작위를 받은 행위 포함)를 한 모든 귀족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 재산환수대상에 포함시켰음 - 따라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작위’와 관련한 사항을 준거 법률이 아닌 원법에서 분명히 규정하고자 함 -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이미 해체된 상태이므로 개정규정에 관한 조사를 법무부장관이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정의 중 준거 법률 제2조제7호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에 귀속 규정된 부분을 삭제하고 독립된 조항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를 신설하도록 함 -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위원회의 권한 및 업무는 법무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로 하고, 법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계승한 자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통지하게 하도록 함 -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4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원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5년 12월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소유한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 국가의 소유로서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전입되어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위한 지원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있음 - 친일재산의 국고 귀속과정에서 친일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얻는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 환수 과정에서 압류처분 등을 해결하고자 국고에 지급하는 임의변제금 등 특별법 제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전입할 근거가 없는 실정임 - 이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의 자녀·손자녀 등이 혼인·입양 등으로 인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된 경우에는 그 이후로부터 보상금 지급 등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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