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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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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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반심의위원회 등 유해매체물 심의 결과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해매체물 심의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 구성 방법 등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유해매체물 재심의 기간을 영화·게임물의 등급재분류 심의기간의 예에 준하여 단축하여 청소년 복지 증진 및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 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그 결과를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또는 유통행위자에게 통보하고 있음 - 현행법상으로는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또는 유통행위자가 심의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는 이에 관한 구제절차가 없어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또는 유통행위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재심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또는 유통행위자가 매체물의 심의·결정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을 유해매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심의기관의 심의 규정을 두고 있음 - 각 심의기관의 심의근거가 되는 문화관련 3법에서는 청소년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여 연령의 불일치가 나타남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낮춰 심의기관별 연령 불일치를 해소하고 동일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일 경우 매체가 달라져도 중복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
- 민간인에 대한 교정행정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행형법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군수용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함 - 군수용자의 인권 신장 및 군 교정행정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군수용자 및 그 가족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군교도관 등은 군교정시설에 처음 들어온 신입자 및 다른 군교정시설에서 이송된 사람에 대하여 형기에 관한 사항, 접견ᆞ서신 등 군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청원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고지하도록 하고, 그 가족에게는 군교정시설 전입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 군수용자에 대한 위생ᆞ의료 보장을 강화함 - 군수용자의 접견권 보장 강화 및 서신검열 제도 개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군수용자에 대한 강제조치 근거규정을 명시함 - 도주한 군수용자에 대한 체포 근거를 마련함 - 군수용자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군 교정행정에 대한 민간 전문가 등의 참여 확대, 징벌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징벌 유예 제도를 도입함 - 군 교정행정에 대한 민간 전문가 등의 참여 확대, 군수용자가 주류, 담배, 현금 등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군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이를 소지, 사용, 수수, 교환 또는 은닉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함 -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사람 등과 구별하기 위하여 ‘군수용자’, ‘군교정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교도관’을 ‘군교도관’으로 변경함 - 외부의료시설 진료시의 가족 통지 규정을 보완함 - 사형확정자 처우 규정을 개선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교정시설에 대하여 ‘형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이를 개칭하여 ‘교도소’ 또는 ‘구치소’로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임 - 사형집행방법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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