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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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추석 대이동, ‘ 장애인 이동권’은 제자리…여야, 관련 법안 13건 계류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 안’, 중앙도시 계획 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에 장애인 등의 접근권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경남 교통약자 이동권 꼴찌 수준… 이동 편의 시설 설치 선행돼야”
이어 (사)경남도지체 장애인 협회 박성호 회장도 “ 국토 부 제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 에 보면... 유사법령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는 기준 적합성 검사를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서...
![[갈 길 먼 장애인 이동권⑦] 교통약자와 더불어, '택시 서비스' 혁신 이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we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111%252F148665_145162_4412_v150.jpg&w=3840&q=75)
[갈 길 먼 장애인 이동권⑦] 교통약자와 더불어, '택시 서비스' 혁신 이룰...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 이나 임산부 ,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이용 할 수 있는 '바우처택시'가 보급되고... 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 계획 에 택시를 포함시키고 택시 개조 비용에 대한 지원 및 택시구조 설치기준에 법률 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안
- 저출산?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인구가 도시로 더 많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지역이 완충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인구 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 - 정부는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지역개발, 삶의질 향상 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을 추진해 왔으나 농촌의 경우 일자리 창출력이 부족하고 개별?분산 개발이 지속되다 보니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농촌은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탓에 공간을 고려한 계획수립이 거의 없고, 느슨한 규제로 인한 난개발 등으로 농촌다운 모습이 훼손되며 정주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짐 - 농촌공간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농촌공간재생의 4대 분야, 농촌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체계, 정책추진기반 등을 주축으로 한 단계별?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농촌소멸 및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도지사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시장, 군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고, 그 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는 경우 기초농촌공간정책위원회의 심의와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주민제안 및 시, 도지사의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주민은 농촌특화지구 지정, 지역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주민자치규약 등을 마련, 이행하기 위한 주민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해 사업지원 여부 및 투자내용과 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면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농촌공간정책위원회, 광역농촌공간정책위원회, 기초농촌공간정책위원회를 설치함 - 농촌공간정책 지원을 위하여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는 관계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 관계 기관 간 이견 대부분은 합동조정회의 과정에서 조정되고 있음 - 2019년 3월 행정안전부도 정부위원회 효율화 방안에 따라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 폐지를 권고함
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 기본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시키고 중소유통상인 보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별도 법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에 관하여는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유통업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중소유통업보호지역에서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함 -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내에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한 대형유통기업과 해당 지역의 중소유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상점가에서 도매업·소매업·용역업이나 그 밖의 영업을 하는 자는 해당 상점가의 진흥을 위하여 상점가진흥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 구성되는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상가단지를 세우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시설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 이는 장애인등의 편의를 배려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실제적으로 장애인등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함 - 이에 편의시설의 기준을 강화하고 시설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장애인등의 불편 없는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충족하는 공원·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인증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 발주공사의 경쟁입찰 참여 시 가점 부여, 해당 대상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8년도의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은 77.5%이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비율은 55.8%에 불과함 -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이 미흡한 실정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근거를 두고, 인증받은 시설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여 편의시설의 설치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시설·설비에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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