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관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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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백신·병실 없어 '우당탕탕'…"팬데믹 또 온다" 고삐 죄라는 전문가들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 하겠단 의미다. 사실상 코로나19 종식 선언이다. 코로나19 국내 첫 감염자 발생 ... 인한 식중독 인 장관감염증 △회충, 편충 등으로 인한 기생충 감염병 △매독, 임질,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일본 학교급식 어떻게…모든 조리과정 기록
com ▼급식사고 원인 끝내 못밝혀… 영구미제 가능성▼ 보건당국이 사상 최악의 급식사고의 원인 물질 규명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이번 급식사고는 영구미제 식중독 사고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졌다. 질병 관리 본부는 이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중독 발생시 역학조사 등 주도적인 업무를 시·군·구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보고하는 현 규정은 보고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음 - 식중독 발생이 의심될 경우 보고의무가 있는 의사 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하도록 하여 시·군·구에서 식중독 방지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와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 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지체 없이 관할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하지만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 등 대부분의 업무를 시·군·구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을 거치는 것은 보고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음 -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바꿀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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