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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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與, 농수산물 운송 때도 부가가치세 면제 추진
운송비 부가 세 영세율 도입 김상훈 의원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이 농가가 농산물 을 출하할 때 이용하는 운송용역에 부가가치세 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가의 운송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천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3건 대표 발의
늘어난 운송비 를 농업인에게 전가하고 있어 영세한 농업인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산물 운송용역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정확한 산지 운송...
농산물 출하 운송용역 ‘영세율 적용’ 추진
농가가 농산물 을 출하할 때 이용하는 운송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이 개정되면 농가의 운송비 부담이 낮아지고 현장에 만연한 무자료 운송 거래도 줄어들어 농산물 운송시장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극 등 대중문화상품 및 음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도록 규정함 - 연극 등 대중문화 및 영세음반 제작자의 매출세액 납부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요무형문화재는 문화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민족자산이나 사회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여 전승의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음 -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공하는 문화재전수교육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전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교육비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고속버스와 유사한 직행버스와 철도(새마을호)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고급 교통수단이지만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택시 등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조세정의에도 위배되는 문제가 있음 - 고속버스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에너지 절약 및 교통 혼잡 완화 등을 통해 국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 음식업 자영업자는 정체되어 있는 소득에서 각종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이 개선되고 있지 않아 이를 고려하여 매입세액공제공제율 및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연장하고자 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마와 종오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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