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이 사법적 리스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본인, 배우자, 친족,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제안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직접적인 범죄적 연관성이 있는 공범자 및 대통령이 수혜자인 경우 특별사면을 금지하고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중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 대통령의 친인척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사면권은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함 -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은 정치인과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사라지지 않는 것과 무관한 일로 보기 어려움 -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을 막고 사면의 공정성 및 일반국민들의 법감정을 반영하기 위해 사면권의 본래 취지에 합당하게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국회의 견제를 위해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과 복권을 행하는 때에는 그 대상자의 명단과 죄의 종류,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10일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특별사면 등은 사법부 판결을 무효화하는 것이므로 법무부장관이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대법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 -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의 강화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회가 추천하는 3인과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추천하는 2인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위촉 즉시 공개하도록 하고, 심사내용과 심사결과는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사면권은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로서 사법작용의 효력을 제약하는 특수성이 있음 - 법치국가적 요청과 양립가능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사면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이 과반수(5인 이상)가 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대법원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각각 추천하는 2인씩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 및 위원회의 심의서는 즉시 공개하고, 회의록은 3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함 - 특별사면 등 행사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사면심사위원회가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실질적 견제장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함 - 사면심사위원회 외부위원을 5인 이상으로 하여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 대통령령에 위임된 심사내용의 공개시기와 공개방법을 법으로 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