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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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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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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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관리 관련 심사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리 혼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상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회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중앙행정기관이 통폐합되고 소관업무의 조정이 있었으므로 새로운 정부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국회상임위원회의 수, 명칭 및 소관사항 등을 조정하고 그 밖에 이에 따른 체계·자구 등을 일부 정리하고자 함 - 국방위원회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이 폐지되고 관련 사무가 대통령실로 이관됨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에 관한 사항을 그 소관에서 삭제함 - 행정자치위원회는 중앙인사위원회 및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행정자치부와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개편함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행정안전위원회로 변경함 - 교육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과학기술부와 통합되어 교육과학기술부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폐지로 그 소관이 없어짐에 따라 삭제함 - 문화관광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을 변경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제37조제1항제3호 정무위원회는 국무총리실·국가보훈처·특임장관실·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를 소관하고 있음 - 정무위원회라는 명칭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과 외국 정치인·외교관 등이 무엇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금융정책이 금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금융분야는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단일화 되었기에 정무위원회 명칭에 ‘금융’이라는 문구를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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