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가업 상속 공제 적용 받고 사후 의무 요건 어기면 상속제 재계산·납부해...
지급한 소득세법 §20①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분할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 의 이행 ,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부득이한...
한눈에 훑어보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시행령... 제출 의무 불 이행 과태료 구체화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 공익법인 고시에 따른 소급인정 기한 합리화 (2)...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경제 대도약 및 민생 안정 지원
가입 연령 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때 복무기간 제외)로 하고 소상공인은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이 3억... 사육에 따른 소득에 대해 소득세 를 비과세한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때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입한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및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기준을 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여 기본공제 제도를 현실화하고 가구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공제액을 1명당 연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배우자ᆞ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500만원 이하로 완화하며, 직계비속ᆞ입양자 및 형제자매의 연령 요건을 25세 이하로 상향하여 기본공제 제도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 부양가구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및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금액 요건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요건을 500만원 이하에서 75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부양가구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복무 기간 중 개인의 시간적 손실과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제한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세제혜택을 통하여 군복무에 대한 유인과 군복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일환으로 소득세 일부감면을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본공제·추가공제와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현행법의 기준이 비현실적이거나 한정적이어서 일반인들이 불합리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사후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기본공제·추가공제와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기준을 현실과 상응하게 조정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국민이 소득공제 혜택을 보다 광범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