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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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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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기 기증 1위 스페인, DCD 비용 전액 보상·의료진엔 수당 지급
1979년 제정한 ‘ 장기 적출 및 이식에 관한 법률 ’이 “ 장기 적출· 이식 과정이 장기 기증자나 유가족에게... 이는 장기 이식 을 촉진해 이식 건수와 품질·생존율을 높이는 데 집행된다. 이 외에도 안달루시아 등 ...
우크라이나 EU 가입 추진 동향과 산업별 규제 변화
이에 따라 EU 가입은 특정 정부의 정책을 넘어 국가적 합의이자 장기 적인 국가 발전 전략으로... 건설자재 우크라이나는 2020년 제정한 「건설자재의 시장 제공에 관한 법률 」(№850-IX)을 통해 EU 건설자재...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3건 등 총 7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대안)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이주영의원 대표발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학의 발전으로 장기이식을 통하여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생체장기의 이식에 의존하는 장기이식 대기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장기기증자들의 희생정신이 우대되고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기증자가 차별을 받고 있어 실제적인 사회분위기 및 제도적 지원은 아직 미흡한 실정임 - 장기기증자에 대해서 취업 및 보험가입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장기기증 및 이식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사용자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거나 종업원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등 사용자가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사용자도 처벌하게 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함 - 따라서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은 사용자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거나 종업원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등 사용자가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사용자도 처벌하게 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함 - 따라서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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