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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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22세까지인 국적선택 기한을 24세로 조정하고, 복수국적자에 대해 국적선택 의무와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하도록 노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한을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 및 신고절차 등을 공고하도록 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투표법상 투표할 수 있는 권리는 19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 민법상 성년의 기준은 만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됨 - 복수국적자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도 19세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부작용과 사회적 위화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함 - 우수 외국인재의 귀화 요건 완화,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완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만 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함 -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복수국적자에게 국내법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함을 명확히 함 -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면 외국국적을 포기하도록 함 - 복수국적 범위 확대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 및 병역기피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적선택방식의 개선으로 복수국적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적선택명령제도를 도입하여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을 강화함 -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국적을 상실시킬 법적 근거가 없음 - 복수국적자가 국가안보, 외교관계 등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복수국적자를 파악ᆞ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복수국적자의 증가에 따른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음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복수국적자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권한 위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상실결정제도에 있어서 선천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에 대하여도 한국국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있으므로 출생에 의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는 국적상실결정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복수국적자가 종사할 수 없는 분야와 관련한 법령을 정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개정 법률의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병역의무 등을 마치기 전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복수국적자가 종사할 수 없는 분야와 관련한 법령정비 등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개정법률의 시행일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 국적 재취득자에 대하여도 서약방식에 의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국적선택기간에 한국국적을 선택하기 위해서 외국국적을 포기한 자에게는 이 법 공포일부터 5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재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는 방법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함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중국적을 병역의무 회피를 위하여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중국적 상태에 있는 남자가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적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함 - 직계존속이 영주의 목적 없이 외국에 체류할 때에 출생하여 이중국적자가 된 자가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18세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함으로써 원정출산·병역회피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함 - 이에 따라 2005년 「국적법」제12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도록 하였음 - 그러나 신설된 제12조제3항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18세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임 -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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