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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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콘택트렌즈 해외직구 불법광고 난무 … 대안협 "통관 단계 차단 필요"
착용하는 의료 기기다. 안전성과 품질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될 경우 각막 손상이나 감염 등 ... 대표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업체는 실제 국내 판매를 하면서 해외직구...
![[백투더주간한국] 1976년 '꽁초 커피' 적발…요즘은 음료 안에 마약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179780_243808_1921_v150.jpg&w=3840&q=75)
[백투더주간한국] 1976년 '꽁초 커피' 적발…요즘은 음료 안에 마약을?
1976년 6월 6일자(607호)에 실린 '꽁초커피' 관련 기사 . 사진=주간한국 DB 1976년 서울 다방가에서는 다 쓴... 식약처는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 직구 식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수면제 대리처방' 유튜버, '과즙세연 연인' BJ 케이였다... 직접 인정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인터넷 방송인 A씨를 불구속... 의료 법은 환자가 의식불명이거나 거동이 심각하게 어려운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대리처방을 허용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 등의 면허의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면허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려는 것임 - 시력보정용 안경의 판매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법인 또는 개인)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거나 종업원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등 사용자가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사용자도 처벌하게 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함 - 따라서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법인 또는 개인)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거나 종업원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등 사용자가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사용자도 처벌하게 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함 - 따라서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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