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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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푸드 먹고 싶었는데 포기했어요”...외국인 관광객이 한식당 앞에서...
현행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 원료 및 영양 성분 표시 의무는 햄버거·피자·제과제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며 점포 50곳 이상을 보유한 프랜차이즈에만 적용된다. 치킨이나...
학교 식생활 교육 우수사례 찾는다… 식약처, 성과발표회 개최
식약처는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라 매년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된 교육 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식약처가 개발한 식품 안전 ·영양 교육 교재와...
학교 식생활 교육, 디지털 사례도 공모
식약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학생 대상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 방식의 다변화를 반영해 디지털 매체 활용 사례를 처음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앞면 표시제'를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상세한 영양 정보를 전달하고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유도하려는 것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에 신호등 방식으로 영양성분의 함량을 표시하게 함 - 신호등 색깔로 식품을 판별하는 것은 알아보기는 쉬운 반면 명확한 정보 파악에는 한계가 있음 -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상세한 영양 정보를 전달하는 영양 성분 앞면 표시제를 실시하도록 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기호식품의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을 위해 영양성분 표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영양성분의 함량표시 및 고카페인 함유 색상 표시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ᆞ가공ᆞ유통ᆞ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도록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에 신호등 방식으로 영양성분의 함량을 표시하게 함 - 신호등 색깔로 식품을 판별하는 것은 알아보기는 쉬운 반면 명확한 정보 파악에는 한계가 있음 -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상세한 영양 정보를 전달하는 영양 성분 앞면 표시제를 실시하도록 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의 건강한 먹을거리를 보장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2008년 3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공포되었고, 2009년 3월 현재 시행되고 있음 - 현행법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기준만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종류를 정할 수 없거나 권장식품 까지도 고열량·저영양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음 -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제조·가공업자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부과하지 않아 판매업자에게만 전가되고 있음 -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뿐만 아니라 종류의 기준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준의 효율성을 기하고, 식품 제조·가공업자 등도 판매업자와 함께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며, 영양표시 대상 식품을 어린이 기호식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식품으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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