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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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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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주택의 품질 및 제공 서비스 내용을 공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는 법안을 제안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융자를 하거나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자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를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규정하고,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또는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의 경우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함께 입소한 자녀?손자녀가 자립이 곤란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 19세 이상이 되어도 부양을 책임지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거주할 필요가 있음 - 입소자격자 본인이 초고령ᆞ장애ᆞ질병 등으로 스스로 부양하기 어려운 경우 자녀ᆞ손자녀의 돌봄을 필요로 하므로 동반입소하는 자녀ᆞ손자녀의 연령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2007년 법 개정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된 입주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도 양도 및 임대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 2007년 법 개정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는 양도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입소자격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녀ᆞ손자녀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양도 및 입소자격에 대하여 특례를 두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를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정하면서 그 배우자는 60세 미만이라도 함께 입소할 수 있지만 동거가 필요한 직계비속은 입소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는 노인복지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입소자격자가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할 경우와 입소자격자가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경우 등에는 불가피하게 입소자격자가 아닌 가족이 함께 생활하면서 입소자격자 또는 그 가족을 부양해야할 필요가 있음 - 입소자격 제한으로 인하여 부양의무 이행이 곤란하고 가족전통 전수가 어렵게 하고 있음 - 입소자격 제한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인간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에 장애를 주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임 -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국민들의 노후생활안정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을 연령만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노인이 장애인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는 경우와 같은 실질적인 복지수요를 고려한 기준으로 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음 -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및 분양신청자격을 완화함으로써 노인 주거복지의 실질적인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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