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P2P 누적대출액이 2017년 8월 기준 1조 7,000억원에 달함 - 정부는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P2P대출업을 규제하고 있음 - 대부업법 시행령은 P2P대출과 연계하여 영업하는 대부업자에 관한 규율만을 담고 있어 P2P플랫폼 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규율을 하지 못함 -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을 통한 단일 대주와 다수 차입자간의 대부행위에 관한 규율체계이므로 다수의 대주와 다수 차입자 간 대출행위가 이루어지는 P2P대출 산업의 특성과 맞지 않는 측면이 존재함 - 온라인 대출거래업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신의성실원칙을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온라인 대출거래업을 영위하여야 함 - 온라인 대출거래업자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 이용약관, 온라인 대주 및 온라인 차주에 대한 온라인 대출계약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처리 원칙 등과 관련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 온라인 대출거래업자는 자신이 실행하는 온라인 대출거래에 자신의 계산으로 대출을 할 수 없음 - 온라인 차주가 신청한 대출금액의 모집이 모집 기한까지 100분의 95이상 완료된 경우 온라인 대출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특성, 온라인 대출거래업자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출 총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집 미달 금액에 대해 자신의 계산으로 온라인 대출을 할 수 있음 - 온라인 대출거래업자는 온라인 대출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온라인 대주가 되려는 자의 대출 여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됨 - 온라인 대출거래업자는 온라인 대출거래업을 영위하면서 법령, 약관, 대출계약서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온라인 대주와 온라인 차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대출거래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온라인 대출거래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채무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채권추심업체의 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채권추심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 관련 규제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채권추심 관련 규제와 통일시키는 등 신용정보 관련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함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납치·인질강도 등 범죄 피해자의 생명·신체가 위급한 상황에 처한 때에도 수사기관은 사전에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용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 - 이로 인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신속한 조회를 통하여 저지할 수 있는 범죄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범죄피해자가 긴급한 위험에 처한 때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영장의 발부 전에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유무선 통신 등의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의절차 과정에서 신용정보주체가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용정보주체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15일 박선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신용정보의 수집·관리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신용정보업자가 임의적으로 개인의 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하여 개인 신용정보 보호의 공백을 야기할 뿐 아니라 법적근거 없는 신용정보의 임의적 처리 결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받고 있음 - 신용정보의 종류를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고, 신용정보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도록 함 -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의 보존 및 활용기한은 5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신용정보의 종류, 기록보존 및 활용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 신용정보주체의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명확화함 - 정보주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명확화함으로써 이를 방지하려는 것임 -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는 최장 5년 이내에 삭제하도록 하고, 해당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종류 및 기록보존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신용조회업자에게 신용정보의 활용범위, 활용기간, 제공 대상자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제32조제5항의 의무주체를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로 하고 개인신용정보 주체 보호를 위해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상황인 경우에는 공시하도록 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