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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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탄소중립 기본법 , 국회 본회의 통과
결과를 공간정보 형태로 시각화해 공개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은 이를 활용해 기후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 와 지방정부, 공공기관별 기후위기 적응대책도 수립한다. 적응정책에...
2035 NDC 53~61% 법제화…기후과학위 신설·기후적응법 제정
분야별·지역별 기후영향과 취약성을 조사하고 기후위험을 평가해 공간정보 형태로 시각화해 공개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는 이를 활용해 기후위험을 줄이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국가 와 지방정부...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 기후위기 적응정책 제도화 첫걸음
기후위험 공간정보 를 구축해 위험 저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 와 지방정부 간 정책 연계 강화를 위해 기후위기적응 지방협의회를 구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간정보 생산 및 관리 기관의 범위 확대,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권한 일원화, 업무 위임ᆞ위탁 규정 신설 등 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 개편과 국토 관리를 위한 위성 도입 및 활용센터 설립, 디지털트윈국토 개념 정의와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적 정의와 플랫폼 구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위성 도입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공간정보 이용·활용 촉진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중소업체의 시장영역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측량 및 공간정보 부문 용역을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으로 수주하고 직접 수행함으로써 민간시장을 침해하고 관련 산업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법 제14조 제1호 가목과 나목의 민간시장 침해 방지 조항을 공사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하여 민간시장 침해를 최소화하고 공기업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집중하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간정보참조체계의 용어를 공간객체등록번호로 바꾸고, 국토해양부와 각 관리기관이 공동으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 간에 연계하여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공간정보체계 관련 연구ᆞ개발업무의 수탁기관을 확대함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의 이용증가로 민간부분에서 첨단IT와 공간정보를 융·복합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면서 공간정보의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국가공간정보에관한법률은 관리기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 이 제작한 공간정보에 대하여 목록의 공개만을 규정하고 있음 -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공간정보목록 중에서 민간부문에서 활용도가 높은 공간정보를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개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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