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12-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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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외에 위생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시설의 기능성·안정성 및 위생성 유지를 위하여 안전점검 및 위생소독을 실시하도록 함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위생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실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권선택의원등 11인2008-07-10

1805862철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놀이시설의 바닥에 모래를 까는 사항과 위생소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유정현의원등 14인200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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