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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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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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 복수의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모호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국어로 작성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건설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명시, 국제중재 전속관할 특약을 부당특약으로 규정, 국외 건설위탁에 관한 조사개시 대상 기간을 거래 종료일부터 7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외의 제3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목적물 등을 판매·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을 금지하여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국내외 유통시장 진출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재의 국제가격 상승에 따라 이를 가공하여 납품하는 수급사업자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 원자재의 가격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상대로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원사업자가 협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재의 국제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이를 원사업자인 대기업과 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하도급대금의 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원자재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협상력이 떨어지는 수급사업자를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상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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