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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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동훈 "개혁신당, 보조금 사기 토해야… 해산 후 재창당 방법 있어"
정치자금법 제27조의 2조에 따라 정당 이 보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같은 법 제28조를 보면 보조금 은 인건비, 사무용 비품 및 소모비, 사무소 설치·운영비, 공공요금, 정책개발비...
"위장결혼이냐" "먹튀냐" 비난에도..반납 못하는 개혁신당 '6억 보조금 '...
하지만 선관위는 지난 2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 정치자금법 제27조의2에 따르면 정당 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법 제28조에 따르면 보조금 은...
이태규 의원, 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
하는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하고 정당 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에서 재·보궐선거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하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을 폐지하고 5석 이상의 정당 또는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정당의 보조금 배분 비율을 상향하여 유권자의 지지와 정당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대양당이 위성정당 창당 및 선거 후 합당이라는 일련의 행위를 통해 초과의석을 확보하고 선거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사실상 방지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을 개선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음 - 거대양당은 비례대표의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비례성을 개선한 선거제도의 도입취지를 잠탈하였음 - 이 과정에서 거대양당은 비례용 위성정당이 투표용지의 게재순위에서 앞 순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속의원을 탈당 또는 제명 등의 방법을 통해 위성정당으로 ‘이적’시키는 꼼수를 벌였음 - 이에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각각 5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해 선거보조금을 배분?지급하도록 하여 공정한 선거운동을 위해 도입된 선거보조금이 비례의석 확보용 위성정당에 지급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85회국회(임시회) 제6차 정당·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을 성안하기로 함 - 제285회국회(임시회) 제6차위원회에서 정당·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원회에서 성안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후원회 지정권자를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까지 확대하고, 장애인추천보조금제도를 신설함 - 후원회 및 정당의 정치자금 및 당비 영수증발행, 회계보고기한 등 집행상 불합리한 규정을 일부 정비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당비 또는 정치자금 영수증 교부의 예외규정을 정비하여 당비 또는 후원금 기부자가 영수증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후원금 기부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간 1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에는 당비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되 교부하지 않고 자체 보관할 수 있도록 함 -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를 기초 자치단체장 후보자에까지 확대함 - 후원회의 회계보고시기와 정치자금영수증 교부기한 또는 사용실태보고시기를 일치시키고, 회계보고시까지 당해 연도의 기부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정권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함 - 후원금 등의 모금을 호소하는 내용에 후원회 지정권자의 사진, 학력, 경력, 업적, 공약 등을 포함하되, 다른 정당, 공직선거의 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포함할 수 없도록 함 - 후원회 계좌입금 의뢰자에 대한 인적사항통보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응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어 인적사항 파악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법에 후원회 요청시 금융기관이 입금의뢰자의 인적사항을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함 -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한 대법원 판례를 명문으로 규정함 - 정책연구소가 해산되는 경우에 국고보조금 처리절차를 정비하여 정책연구소 해산시 소속 정당으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소속 정당에 인계하고, 인계받은 정당은 새로이 설립되는 정책연구소에 인계하게 하되, 인계받은 정당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도록 함 - 공직선거후보자등이 후원회 등록 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한 경우라도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예비후보자공약집과 상시적으로 허용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외한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부받은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단체 등이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맞추어 양벌규정을 개선함 -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의 행위에 대한 후보자의 감독상의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기탁금이나 보전비용에서 공제하도록 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고보조금 배분 등 정당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때에 국회의원 의석수와 정당의 득표율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현행은 국고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균등배분 방식으로 배분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에 대하여는 최근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의 의석수·득표수 비율 등에 따라 전체 보조금의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2를 각각 배분하며, 나머지 잔여분은 의석수 비율 및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고 있음 - 현행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균등배분하는 방식 및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에 대한 전체 보조금의 100분의 2를 기본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의 보조금 배분방식을 폐지하고, 전체 보조금의 100분의 50은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머지 100분의 50은 최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의 정당 득표수 비율에 따라 각각 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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