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토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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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국민의힘 불참으로 투표불성립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염태영의원 대표발의) ▲빈집 및 ...
![[월요논단]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와 대처 방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5%252F12%252F21%252Fnews-p.v1.20251221.21ffd136203a4381ad7f385bd1e55a72_R.jpg&w=3840&q=75)
[월요논단]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와 대처 방안
목적상 토지 취득 허가구역 신설(김정재 의원) 등을 하는 개정안이다. 국토 교통부도 외국인의 부동산에 대한... 그러나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규제하는 ‘ 외국인 부동산 취득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제정도 검토해야...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 서' 작성에 관하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부동산... 토지취득 자금 조달 및 토지 이용 계획 서(이하 “자금조달ㆍ 토지 이용 계획 서”라 한다)를 신고관청에 함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강북복합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서울 강남?북 격차는 늘 사회갈등의 요소 중 하나로 자리해왔음 - 강북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 내에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강북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서울 강북지역의 노후주택과 건물 등의 혁신적 활용을 촉진하여 강남?북 격차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서울 강북권역을 한강 이북 자치구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규제의 완화 또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제외를 규제특례, 균형발전을 위해 지정?고시된 지역을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로 정의함 -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에 규제특례를 적용 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남북 격차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이러한 사업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책무로 정함 - 구청장은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러한 계획을 심의와 의결을 거쳐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 -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례를 둠 -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 운영의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장관은 이를 분석?평가 후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균형발전 특별지구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고, 환수한 개발이익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관할지방자치단체 발전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도시계획 체계는 토지의 용도를 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구분하고, 토지의 용도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 - 도시계획 체계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유형의 공간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용도구역의 유형으로 도입함 - 공간혁신구역의 지정을 통해 발생한 지가상승분을 적절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생활권계획의 제도화와 공간혁신구역의 도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시ᆞ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위해 도시ᆞ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도입하고 구역의 지정 등을 도시ᆞ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함 - 도시ᆞ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도입함 -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도입함 -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절차와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체계는 20세기 제조업 시대를 배경으로 한 계획체계로서 토지의 용도를 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하고, 토지의 용도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 - 시민의 활동공간이 중심이 되는 생활권계획을 제도화하여 도시민의 삶의 다양성을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경직적인 용도지역제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유형의 공간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 도시ᆞ군기본계획의 제도화를 위해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함 -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위해 도시ᆞ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도입하고 구역의 지정 등을 도시ᆞ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함 -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도 가능하도록 함 -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또는 비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도시ᆞ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복ᆞ입체적 결정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도시혁신구역 도입으로 현행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공간재구조화계획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에는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의 위치, 도시혁신계획 및 복합용도계획, 인근 지역의 주거ᆞ교통계획, 기반시설 등 도시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되도록 함 -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은 시ᆞ도지사가 하되,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고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은 고시한 날(지형도면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함 - 도시혁신계획이나 복합용도계획에 맞지 않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인허가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부칙에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토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국인의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하여는 신고금액 등 신고 내역의 정확성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외국인의 국내토지 취득신고시에도 허위신고 혐의가 높은 건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광산개발의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광업권을 부여함에 따라 광업권을 등록하고도 광물자원의 개발을 하지 아니하거나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이원화하여 존속기간을 달리하는 등 광업권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광업권이 등록된 광구에서 농작물의 경작, 공작물의 설치 등 채굴행위 외의 행위에 의하여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광업권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분쟁이 야기되고 있어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 귀속의 문제를 명확히 함 - 외국인의 광업권에 대한 권리능력을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도록 개선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광물의 정의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광업권설정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물의 확인 및 분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분리하여 존속기간을 달리 정하고, 탐사계획에 따른 광물 탐사를 통하여 광물의 존재나 경제성을 확인한 후 그 탐사실적을 인정받은 경우에 채굴권을 허가하는 등 광업권을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개편함 - 이와 같이 광업권을 구분ᆞ개편함으로써 광업권을 등록하고도 광물자원을 개발하지 아니하거나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 귀속의 합리화를 위해 안 제5조제1항 단서를 신설함 -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국인의 광업권 등록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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