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0639원안가결개정안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친박연대)
본회의 처리일: 2008-12-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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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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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박지혜 국회의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6%252F20250612053943_26776.jpg&w=3840&q=75)
businesspost.co.kr2025-06-11중립
[Who Is ?] 박지혜 국회의원
특히 현행법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정책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 은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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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운용에 관한 결산서 성격인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만 사후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뿐 사전적인 운용계획은 제출하지 않고 있음 - 부담금 부과 및 사용에 관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하고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기에 맞추어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가 전반적인 부담금의 부과 적정 수준 및 적합한 사용 계획 여부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의화의원등 18인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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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담금의 경우 국민들에게 조세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에 관한 사전적인 계획서가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어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음 - 부담금의 부과 및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제출, 부담금 납부방법의 다양화, 부담금 평가제도 및 부담금심의위원회의 운영 개선 등 효과적인 부담금 관리를 통하여 국민의 부담 완화와 기업 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권경석의원등 10인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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