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0631폐기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1-05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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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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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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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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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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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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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순서를 국무위원의 순서로 명시하여 국정 공백과 국가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함.
윤준병의원 등 13인2024-12-13
2201495본회의 심의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추로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며,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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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652상임위 심의
이민사회기본법안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이민사회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 이주배경시민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자스민의원 등 13인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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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 화합을 저해할 수 있는 종교 차별적 조치나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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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복무조항에 종교차별행위 금지 의무를 신설함 -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예방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른 정부와 종교의 바람직한 역할구분 및 협력관계를 재정립하여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나경원의원 외 171인200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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