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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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수청, 임은정 광주청장 감찰 착수
윤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감찰 지시 배경에 대해 “본인의 직무 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무수행 ... 한편 이번 감찰은 국가공무원법 과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감찰 결과 징계가...
윤호중, 임은정 감찰 지시 … "직위 이용한 정치 행위인지 살펴볼 것"
없다면 직무 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또 중수청 직원에게는 검사징계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에 따른... 임 청장의 발언은 본인의 직무 와 관련이 없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중수청, 임은정 '1호 감찰' 착수…출범 초 기강 잡기 포석
감찰은 국가공무원법 과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이뤄지는데, 중수청은 5급 이상... 아니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도 아닌 것을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감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8년 8월 14일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9월 4일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공무원의 복무조항에 종교중립의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예방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른 정부와 종교의 바람직한 역할구분 및 협력관계를 재정립하여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복무조항에 종교중립의 의무를 신설함 -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예방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른 정부와 종교의 바람직한 역할구분 및 협력관계를 재정립하여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언행이나 정부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특정종교 편향 및 타 종교에 대한 차별로 인해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화합해온 종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 정부와 공무원들의 종교 편향적인 언행이나 정책 수립 및 집행을 금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규정한 정부조직법에 종교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대통령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복무조항에 종교중립의 의무를 신설함 -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예방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른 정부와 종교의 바람직한 역할구분 및 협력관계를 재정립하여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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