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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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영·중흥·KG·셀트리온, 중앙일보 잠재 인수후보…JTBC는 별도 변수
첫째, 방송법 및 공정거래법상 소유· 겸영 규제가 존재한다. JTBC는 종합편성채널로서 방송법 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대기업 집단(자산총액 제한 등)이 방송 사 지분을 취득할 때는 방송 통신위원회의 대주주 변경 승인...
방송 사 언급 없어진 방미통위 대통령 업무보고
먼저 JTBC의 회생 신청 이후 시급성이 커진 방송 사 경영 안정화 및 콘텐츠 제작 경쟁력 강화와 관련, 9월경 방송법 상 대기업 기준 상향 등 소유· 겸영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광고규제 완화 일환으로 일총량제...
방송 소유·광고·편성 규제 합리화 추진…침체된 방송 되살아날까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은 오늘(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 업무보고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오는 9월 방미통위는 방송법 상 대기업 기준을 상향하는 등 소유· 겸영 규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료방송의 위기를 타개하고 시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일간신문의 유료방송 소유 규제와 유료방송 시장 내 가입자 수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일간신문의 경우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보도전문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 또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하 대기업등)의 소유제한을 강화하고자 함 - 대기업등이 보도전문방송사업자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20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한도를 하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전체 국민의 뜻을 물어 정하여야 함 - 대통령령의 개정권한을 갖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되어 전체 국민의 뜻을 수렴하기 어려움 - 대기업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과도하게 대기업의 기준을 정할 우려가 있어 그 범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이하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과 거대신문이 방송을 소유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언론의 공영·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대기업과 거대신문의 방송 소유를 제한하고 뉴미디어시대의 바람직한 미디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준종합편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허용하고자 함 - 대기업의 제한기준을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으로 정함 - 대기업, 일간신문, 뉴스통신은 준종합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전면 허용하도록 함 -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일간신문 법인 중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일간신문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준종합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에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의 비율을 100분의 49로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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