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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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제소식] 신한은행, 최고 연 9% '신한 적금 9단' 출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116280_213489_4032_v150.jpg&w=3840&q=75)
[경제소식] 신한은행, 최고 연 9% '신한 적금 9단' 출시
며 " 지방 자치단체 및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맞춤형 금융지원과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이 개정되면서 올해 1월1일부터 배당성향 등의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기업의 ...
벤처투자 세제지원, '업력 7년'에서 '10년'으로 넓힌다
관련 기업 임직원이 받은 성과조건부주식의 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벤처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혁신생태계의 핵심 과제로 꼽고 추가 논의를 요청했다. 투자자에게는 BDC...
부산 해양산업 혁신지구 전환 곽규택 의원 법 개정안 발의
또한,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가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세부 분야에 대한 지속적 인 지원을 제공할... 담아 ' 조세특례제한법 ' 및 ' 지방 세 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함께 발의하였다. 그는 "해양수산부의 본부 이전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익금 불산입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조세특례를 3년 더 연장함 -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 유통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던 기업이 사업전환의 목적으로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을 지방에 신설하고 본사를 이전할 때에 신설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배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세특례를 추가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의 대지와 건물 양도차익에 대하여 그 일정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세액을 감면하던 것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때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의 일정 세액을 감면하던 것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본사를 이전하면서 사업전환으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를 법인세 감면대상으로 추가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내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과 본사·공장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감면제도들의 일몰시점이 2011년 말로 예정되어 있음 - 지방 이전 세제지원 제도의 일몰을 2016년까지 5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지방 간 이전에 대해서까지 조세특례를 부여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기업들의 지방이전을 보다 촉진할 수 있도록 이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과세이연 혜택만 주던 것을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수도권성장관리권역에 있던 기업들에게도 혜택을 줄 필요가 있음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광역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을 주던 것을 폐지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던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가는 경우에만 과세이연 혜택을 주도록 하며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도록 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수도권성장관리권역은 5년) 영업한 기업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본사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50% 감면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던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던 것을 수도권성장관리권역에 있던 기업(5년 이상 영업)에게도 적용하며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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