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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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시ᆞ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자율성을 확보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의회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둘 수 있고, 사무직원은 시·도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치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의 개정(2021. 1. 12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변경됨으로써 현행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시·도의회에 두는 사무처의 사무직원은 시·도의회 의장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자율성 확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시·도 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가 시·도의회 의원으로만 구성되고 있음 - 교육전문인력의 업무 지원을 통하여 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감의 의안 제출권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23일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8월 5일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8월 14일 이용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13일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이 각각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09년 9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09년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국회에서 심의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0. 2. 10)에서는 14건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는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을 도모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민이 교육의원 및 교육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교육의원직선제의 경우 1회에 한해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교육감 후보자 및 교육의원 후보자의 정당원 경력제한은 1년으로 완화하고, 교육의원후보자와 교육감후보자의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을 일치시켜 그 기간은 5년으로 완화하며, 시·도 교육위원 경력자와 재직 교육위원에게 교육의원후보자로서의 경력을 인정함 - 교육의원 및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주민소환의 절차에 관하여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시·도의회의원 및 시·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교육의원선거구는 인구, 행정구역, 교통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별로 1인씩 선출하는 소선구제로 획정하고, 교육감은 시·도를 단위로 선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도모함 - 현직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교육감후보자 및 교육의원후보자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고 기호는 표시하지 아니하도록 함 - 교육위원회 설치 및 교육의원선거의 유효기간 설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민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하고 있으나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관심이 적어 투표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교육감 선출 방식을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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