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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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탄소중립·소년보호·유엔해양총회 지원 등 36건 안건 처리
법 교육 , 청소년비행 예방 등 관련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 2028 유엔해양총회 성공 개최 위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은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준비와...
![[N2 뷰] 천호성 전북 교육 감, 국회서 교부금 개편 정면 비판…“지역소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2day.co.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5%252F.cache%252F512%252F20260825500140.jpg&w=3840&q=75)
[N2 뷰] 천호성 전북 교육 감, 국회서 교부금 개편 정면 비판…“지역소멸...
같은 농산어촌 지역에 미칠 영향이다. 천호성 전북 특별 자치도 교육 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사진=천호성TV 캡처] 천 교육 감은 이날 이재명 정부가 국가균형 발전을 주요 국정 방향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창간 81주년 기획 메가테크 경북] 5·끝 7년 달려온 대구경북 행정통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aegu.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65136_372543_102.jpg&w=3840&q=75)
[창간 81주년 기획 메가테크 경북] 5·끝 7년 달려온 대구경북 행정통합...
2019년 통합 논의가 시작된 이후 협의와 보완을 거친 특별법안 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5편 13장 387조 규모로 확대됐다. 행정과 교육 , 산업, 문화·관광, 도시·교통, 농림·산림·수산, 균형 발전 등에 걸쳐 356개 특례를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어촌지역은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공공의료 인프라가 열악하고, 농산어촌 인구 중 노인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 적기에 의료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움에 따라 농산어촌지역에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지정 또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어촌지역의 의료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지역의 영어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농산어촌학교에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할 수 있고, 농산어촌학교의 원어민영어보조교사에 대하여 근무여건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상 초?중등학교의 교원수급 정책은 학급 수는 줄지 않고 학생 수만 줄어드는 농산어촌이 많은 지역의 교육여건을 열악하게 만들어 교육기회의 지역차별과 교육적 소외를 확대 재생산하고 도농간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도서?벽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직원 정원?배치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적절한 학습기회 제공과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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