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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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국유림영림단의 정의와 명칭 등을 명확하게 정비함 - 국유림영림단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국유림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유림을 공유림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 등을 국가가 매수(교환)시 매수가격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며, 10년 이상 무단점유되어 산림으로 환원이 어려운 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국유림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고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10년마다 국유림경영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유림을 체계적으로 경영·관리하도록 함 - 시범림을 조성하여 선도적인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산림사업 및 국민참여의 숲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국유림의 조성 및 보호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함 - 현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산림청장은 국유림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영관리하기 위하여 국유림경영관리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그 시행성과를 분석·평가하여 국유림경영관리종합계획을 보완하거나 다음 국유림경영관리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국유림의 목재생산, 시범림의 조성·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유림 중 성공적으로 육성된 산림을 시범림으로 조성·관리함으로써 산림경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공유림 또는 사유림 소유자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산림경영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산림경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산림소유자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민참여의 숲 제도 도입(안 제13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익성이 큰 산림사업에 대하여 산림청장이 관련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단체 등과 공동으로 산림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산림청장은 국유림에 관한 산림정책의 효율적 수행,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소득개발사업, 자연휴양림사업, 수목원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산림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산림사업에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참여와 투자가 촉진되어 산림사업이 보다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법률의 핵심용어인 국유림의 경영, 국유림의 관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 - 공동산림사업에 필요한 국유림에 대하여 별도로 대부를 의제하는 것은 불필요하므로 대부의제 내용을 삭제함 - 요존국유림에는 일부 용도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 대부 등을 받은 자가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원상회복에 필요한 경비를 예치토록 함 - 체납대부료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대부료의 안정성과 국유림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대부료가 전년대비 10%이상 증가시 조정하도록 하고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함 - 대부 등의 취소시 사유시설의 국가귀속은 사유재산권 침해소지가 있으므로 귀속내용은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허가를 하거나 대부한 국유림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국유림을 공유림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 등을 국가가 매수하거나 교환으로 취득할 경우 매수가격 또는 교환가격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무단점유된 국유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지목을 현실화하고 해당 국유림을 공유림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의 보조를 받은 공유림 등의 매수 시 그 보조금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요존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 대상을 확대함 - 무단점유된 국유림에 대한 임시특례 제도를 도입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국유림에 대한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함 - 산림청장이 산림경영을 대행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국유림확대계획을 10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유림확대계획의 수립ᆞ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국유림확대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음 - 산림청장이 국유림확대계획을 10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유림의 확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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