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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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윤희성 한국 수출입은행 행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6%252F20240609183206_16919.jpg&w=3840&q=75)
[Who Is ?] 윤희성 한국 수출입은행 행장
진행했다"며 "2024년에는 한국 토지주택 공사 주식 2조 원의 현물출자 를 산업 은행에 한 데 이어... 캄보디아 대상 사업이다. 캄보디아 지역균형 발전 과 함께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사업 경험 축적과 해외 진출을...
지난주 접수돼 국회 계류 중인 주요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들
담보금을 '수 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 제46조에 따른 수산 발전 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불법... 한국 토지주택 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의 글로벌인프라펀드 현물 출자 , 한국 수출입은행과 건설공제조합의 현금 출자 ...
정부, 코레일에 1800억 현물출자
이번 출자 는 국토교통부가 보유하고 있는 철도 운영자산을 철도공사 에 현물출자 해 철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철도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철도 자산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에 따라 시설자산, 운영자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철도산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함 - 철도산업위원회에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노선의 폐지의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이 참여를 강화하며, 국가가 철도시설공단의 재정을 지원하고 공익서비스 비용부담을 강화하여 철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철도공사가 폐선부지등을 개발 촉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하여 철도건설심의위원회를 폐지함 - 소규모 철도건설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철도건설 기본계획 수립 대상을 조정함 - 철도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철도건설사업 시행자가 국유재산인 철도시설에 건물 등의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사업의 성격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소규모 철도건설사업의 경우에도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있어 사업추진의 지연 및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 소규모 철도건설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철도시설에 건물 등의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시설의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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